(앵커)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분양 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 마다
임차인, 임대인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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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금 공공임대주택 이라고 하면,
임대 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1)

통상적으로 내 집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두고 일정 기간 임대로 살고 그 뒤에 분양 전환한 아파트를 5년 임대, 10년 임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주거 상품입니다. 또 비과세 세대 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을 받는데 항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게 이 분양 전환할 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임대 같은 경우는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더한 가격에 2분의 1 가격으로 분양가 산정이 되고요. 10년 임대 같은 경우는 감정가로 됩니다. 즉 시세 반영을 많이 해주는 감정가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10년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먼 미래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양 전환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항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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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주택 분양이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갈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때에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국적으로 2019년 현재 지금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예정 물량이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LH가 6만 6천 가구, 그 다음에 민간임대아파트가 5만 4천 가구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나 경남, 경북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판교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2여억 원, 많게는 8-9억 원까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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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답변 3)

사실 있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방림동하고 양림동하고 두 군데에서 좀 나왔는데요. 대략 분양 임대 들어갈 때보다 분양 전환할 때 1억 원 정도 가격이 상승해서 이러한 문제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고요. 지금 당장 첨단 같은 경우 되려 가격이 낮아서 분양이 안 돼서 임대기간을 연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 한 번씩 연출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광주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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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도 있는데..

그러면 민간임대에서도
분양 전환 갈등이 있습니까?

답변 4)

아직까지 광주에서 없는 데요. 경기도권, 수도권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광주는 현재 지금 광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민간 5년에서 10년 임대 현황이 대략 1,900여 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현재 임대기간입니다.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데 나중에 추후에 장래에 민간이 항상 공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장에는 분쟁 소지가 일어날 경우가 좀 많고요. 경기도권 성남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가격상승이 많이 이뤄져서 현재 지금 판교 같은 경우 농성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다 산정방식이나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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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임대아파트는 당초 주거복지를 위해서
시작된 제도 아닙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근본적인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정치인을 잘 선출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상품들이라서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치인을 잘뽑고 지금도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놨던 거하고 지금 앞으로 미래를 나가서 봐야 하는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품은 좀 안 맞는 그런 형태라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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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