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13 12:38:00 수정 2019-03-13 12:38:00 조회수 0

(앵커)
전두환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5월단체나 법률대리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이었습니다.

5.18 당시 헬기사격의 실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은 전씨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출석을 피해왔기 때문에 처음만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쟁점인 5.18 때 헬기사격이 지난 2017년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분석과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씨가 이를 알고도 일부러 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부만 입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5월단체측 변호사들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뚜껑을 연 결과 전씨측은 예상밖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두환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첫 재판 모두 발언에서 5.18 때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한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서전교 광주지법 공보판사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회고록 작성 당시에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조비오 신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표현인지 여부 이렇게 세가지로 쟁점이 요약됐습니다."

전두환씨의 시간끌기 정황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까지 재항고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재판 관할을 이번 재판에서 또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재판 내용은 물론 절차 하나 하나까지를 다 따져서 간다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재판 전략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수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앞으로 혹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 때도 또다시 여론을 호도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삼아서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씨는 재판을 받으러 더이상 광주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출석은 의무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률대리인만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드업)
전씨가 다시 광주를 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비롯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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