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할 위반이라며 담당 재판부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대법원이
전씨의 관할이전 신청을 최종 기각했지만
이번 재판 관할 위반 신청은
근거 법률이 달라서 담당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때
관할 위반 여부도 함께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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