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인-경제)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미지 기자 입력 2019-03-19 10:52:51 수정 2019-03-19 10:52:51 조회수 8

(앵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시가격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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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그동안의 정책 흐름으로 볼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다'
예상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변 1)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 감안.. 공동주택 내 형평성은 개선했다.. 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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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반면 광주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남구는 전국에서 5번 째로 높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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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부담이나 복지수급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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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당초 공시지가가 오르면
전월세나 임대료도 따라서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답변 3)
전월세 임대료 전가 걱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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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번 공시가격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의견청취기간 동안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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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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