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처벌법 국회 통과 불투명?

입력 2019-03-19 21:02:29 수정 2019-03-19 21:02:29 조회수 0

(앵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평화당은 이번 3월 국회에서
5.18과 관련된 세 가지 사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망언의원 제명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역사왜곡처벌법 처리가 그겁니다.

◀INT▶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차제에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특히 5.18 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으면
선거제도 공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 포함을 촉구했습니다.

5.18 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3월 국회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여야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온도차가 있다는 게
5월 단체들의 평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5.18 처벌법을
패스트트랙과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더 많은 민주당은
원론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INT▶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역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지금 노력을 기울어야 될 때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으로
또한번 기회를 맞았던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은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밀리면서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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