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주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4월 국회도 비수레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결국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임명 됐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지켜봤듯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검증하지도 못했던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체 임명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4번 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그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질문 2)

자유한국당은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며
일단 전면 보이콧은 않겠다고 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2)

우선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추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재난 추경과 내년 총선용 선심 추경은 분리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추경안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장외 투쟁을 통해서 얻어야 할 분명한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아마 장외 투쟁을 병행해서 이런 임시국회의 공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5월 7일까지 4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5월 초 쯤에는 아마 집권당과 여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질문 3)

4월 국회의 가장 관심사는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안 패키지의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인데요,

여야 3당이 오늘(22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낙관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3)

낙관적이지 않게 된 계기가 지난 금요일 바른미래당 의원 총회에서 김관영 원내총무가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가 끝났다 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영표 민주당 대표가 그런 적 없다 라고 이야기 함으로서 사실상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파행을 겪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런 1차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전제조건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아보이지는 않고요. 갈수록 패스트트랙 선거제나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 성사 가능성들이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
질문 4)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말고도
추경안과 노동·임금 관련 법안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죠.

빈손으로 끝나면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여당들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4)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4월 25일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고요.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개정안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법들이 모두 자유한국당이 우선적으로 제기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전되고 있지만 빈손으로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질문 5)

5.18 관련해서도 몇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패키지로 거론됐던
역사왜곡 처벌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한국당 추전 후보 받아들이는 개정안은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안 되면, 여야 모두
다음달 5.18 기념식 참석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답변 5)

우선 첫 번째 역사왜곡특별법의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에서 주장을 했고 다른 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올릴 것에 대해서 진작에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성사 가능성은 크게 높아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로 5.18 진상조사특별법의 경우 애초에 법을 개정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받아줄 거라면 애초에 부적격자로서 탈락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의 무능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건데요. 아마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