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제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의 극한 대치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오승용 킹핀정책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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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볼썽사나운 광경은 일단 둘째 치고요,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상임위 위원 교체와
법안 제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두 개의 불법 논란이 있는데요. 하나는 명확한 불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상 육탄저지를 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고요. 또 하나의 불법 논란은 바른미래당의 상임위원 사보임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일단 국회법 48조 6항에는 회기 중에 특위위원들을 특별한 질병이나 본인의 요구가 없지 않는 한 교체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마 국회법에 위배된다 라고 얘길 하고 있고 국회 사무처에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회기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우라서 또 사법부에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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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패스트트랙이 진행되기 위해선
상임위 표결로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죠.

한국당이 저렇게 국회를 봉쇄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내분이 심해져서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2)
첫 번째 쟁점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위원사보임에 대한 번복이 있을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현재 바른정당계에서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사보임된 위원들을 다시 원래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김관영 대표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해보겠다고 답변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교체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현행대로 간다 라는 건데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저지를 했을 경우 표결이 가능하겠는가인데 일단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길거리 복도에서라도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 한 주가 7일까지인데요. 이번주 한 주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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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법안에 대한 토론과 협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 규정된 국회 선진화법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건데,

지유한국당이 저렇게
육탄전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3)
우선, 특히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자유한국당이 잃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득표율 대비 의석 전환율을 이득비라고 하는데요. 이득비가 가장 많았던, 많이 얻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반대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이익인데요.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킬 계기로 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많은 부분들을 얻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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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그 과정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답변 4)
우선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을 얻어야 패스트트랙 상정이 되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상정이 되더라도 180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협의, 협상을 통해서 개선, 개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요.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작구 심사 하도록 돼 있고, 법사위 통과 되면 본 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도록 돼 있는데요. 패스스트랙에 올린다는 게 곧바로 법안의 가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안 내용물이 수정되고 또 본 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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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지난주 이 시간에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로 인해
다른 현안 처리는 또 무산될까요?

답변 5)

그럴 위험에 놓여있는데요. 가장 큰 게 지는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가 이번 4월 임시국회가 7일까지인데요. 처리가 상당히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5.18 관련 법안도 지역민들 관심 많으실텐데요.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나 통과가 불확실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5.18 이전에 진장조사위 출범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개편이라든지, 소방직 국가직화, 그리고 유치원3법과 관련된 법안도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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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