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출연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할
한전공대 설립 사업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예타 면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출연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할
한전공대 설립 사업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예타 면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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