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지역 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건설사는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컨소시엄이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하고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을 어기거나
심사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지역 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건설사는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컨소시엄이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하고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을 어기거나
심사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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