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폐지운동을 벌여왔던 보안관찰 대상자의
준법서약제도가 도입 30년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준법서약은 냉전시대 유산인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폐지운동을 벌여왔던 보안관찰 대상자의
준법서약제도가 도입 30년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준법서약은 냉전시대 유산인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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