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메뚜기쌀'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강원도의 한 농협이
상표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법원은 '메뚜기'란 용어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MBC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 V C R ▶
'메뚜기쌀'을 판매하는
산청의 한 농업법인에
'메뚜기'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이 날아든 건 지난해 7월,

지난 1991년 '메뚜기표'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강원도의 한 농협의 보낸 겁니다.

특허심판원도
허락 없이 '메뚜기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이라고 심결해
이 농업법인은 지금껏 '메뚜기쌀' 출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I N T ▶
김홍대 산청 오부친환경영농법인 대표
"(산청 메뚜기쌀이) 하루 많이 나갈 때는
100개씩 나갑니다, 10kg짜리 포대가.
그 정도로 알려졌는데 10년 동안 가만히 있
다가 난데없이 공문을 보내 쓰지 마라,
쓴 사용료를 3천만 원 내라..."

'메뚜기쌀'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전국 100여 곳에 달해
해당 농협의 상표권 행사의 여파는
적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쌀' 생산자들이
결국 함께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근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c.g)
특허법원 재판부는
"쌀 상품에 관해 '메뚜기'라는 용어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써
기능하기에는 그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선고했습니다.

◀ I N T ▶
홍용희 창녕 가가호호미곡처리장 총괄이사
"메뚜기쌀을 못 판 게 10억 원 이상 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모든 곳이
메뚜기쌀을 사용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농민들이 '메뚜기쌀' 용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법적 다툼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표' 상표권자인 농협이
"이해 못 할 판결"이라며 상고해
'메뚜기쌀' 법적 다툼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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