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등
8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8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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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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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성격이 강한데요. 이개호, 진선미, 유영민 장관 등이 교체되고 새로운 인물이 지명됐습니다. 대선 전문가 포럼 등에 참가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점도 이전 개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임기 중반 최악의 한일 갈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행된 중급 규모의 개각은 개각의 국정운영 메시지는 정면돌파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다만 교체된 사람보다도 강경화, 정경두, 정희용과 같은 외교 안보 라인을 재신임했다는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더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성격이 강한데요. 이개호, 진선미, 유영민 장관 등이 교체되고 새로운 인물이 지명됐습니다. 대선 전문가 포럼 등에 참가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점도 이전 개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임기 중반 최악의 한일 갈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행된 중급 규모의 개각은 개각의 국정운영 메시지는 정면돌파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다만 교체된 사람보다도 강경화, 정경두, 정희용과 같은 외교 안보 라인을 재신임했다는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더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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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는데..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답변 2)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심장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을 지냈던 인물에 대한 다소의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순히 검경개혁 측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조국 수석에게 투영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국, 문석열 트윈타워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검찰개혁, 법무부 내의 탈검찰화 등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자칫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조국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심장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을 지냈던 인물에 대한 다소의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순히 검경개혁 측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조국 수석에게 투영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국, 문석열 트윈타워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검찰개혁, 법무부 내의 탈검찰화 등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자칫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조국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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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질문 3)
최기영 과기부 장관 내정자도
이번 개각에서 주목받는 것 같은데..
이번 개각에서 주목받는 것 같은데..
이번 발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3)
한일 갈등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거론됐었는데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오늘이 있게 만든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AI 차세대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 출신, 개발자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부품 국산화가 한일 갈등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내걸었던 반도체 소재 개발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철회해야 되는데요. 이 모순들을 신임 장관들이 어떻게 장관으로서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거론됐었는데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오늘이 있게 만든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AI 차세대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 출신, 개발자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부품 국산화가 한일 갈등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내걸었던 반도체 소재 개발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철회해야 되는데요. 이 모순들을 신임 장관들이 어떻게 장관으로서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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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주미대사와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이번 주미대사 교체를 통해서
미국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미국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답변 3)
우선 이수혁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정인 안보특보와 유사한 경력을 걸었던 외교관 출신인데요.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자로서 북미 그리고 남북회담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실무 경력이 일단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최일선에서 지휘했던 경험을 통해서 남, 북, 미 3자 회담 구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 구조로 지금 대북문제, 북핵문제가 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나름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정인 특보 지명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기피하는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라고 할 수 있는데 주권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외교관을 거절할 수 있는 외교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미국 측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비추는 것은 적절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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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장관급 인사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죠.
앞으로 어떤 사항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보십니까?
답변 4)
우선 이번 8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누가봐도 이번 청문회는 조국 청문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처럼 맥빠진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쟁점인데요.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복직 과정에서 폴리패서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는데요. 이게 요란하긴 한데 실제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서 이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8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누가봐도 이번 청문회는 조국 청문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처럼 맥빠진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쟁점인데요.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복직 과정에서 폴리패서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는데요. 이게 요란하긴 한데 실제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서 이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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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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