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필수 요건을 '투기 과열지구'로
한정했는데요.
한정했는데요.
우리 지역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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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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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이번에 발표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답변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어제 개정안이 국토부 발표가 11시에 있었는데요. 당정협의로 인해서 약간 후퇴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두 배 이상 초과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번에 좀 완화시켰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완화시켰다는 내용을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 특히나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지자체에서 건의할 정도로 고분양가 열기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갈 정도로 많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규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나올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어제 개정안이 국토부 발표가 11시에 있었는데요. 당정협의로 인해서 약간 후퇴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두 배 이상 초과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번에 좀 완화시켰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완화시켰다는 내용을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 특히나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지자체에서 건의할 정도로 고분양가 열기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갈 정도로 많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규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나올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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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원래 광주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요...
예상이 됐는데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한정시킨 이유가 뭘까요?
한정시킨 이유가 뭘까요?
답변 2)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타깃으로 했다는 강하게 들고요. 서울 금리인하로 인해 서울발 상승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한정시켰습니다. 한정시킨 게 서울, 세종시, 대구 일부인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공익이 우선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정확히 준 거고요. 부동산만큼은 잡겠다는 시그널 정확히 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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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 아파트시장에 양극화가 심한데,
고분양가 행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고분양가 행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0월 달까지는 국토부가 광주는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10월 달까지 가격이 급반전한다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과열되거나 그러진 못하거든요. 통계지표상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광주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외부자금, 투기자금이 광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오히려 잘 갖춰졌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6개월 뒤, 7개월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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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이 될텐데요,
오는 10월부터 시행이 될텐데요,
전국적으로나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4)
사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지금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과는 서로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최근에 금리인하가 됐고, 금리인하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주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아무래도 서울 쪽 부동산은 계속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초양극화 시대로 점점 재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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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지금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과는 서로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최근에 금리인하가 됐고, 금리인하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주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아무래도 서울 쪽 부동산은 계속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초양극화 시대로 점점 재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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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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