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 북한, 광복절 축사 비난.. 왜?

이미지 기자 입력 2019-08-19 07:35:00 수정 2019-08-19 07:35:00 조회수 8

(앵커)
지난 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를
공개 비난하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반응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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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대통령 경축사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죠..
어떤 메시지였다고 보십니까?
답변 1)
요약하면 남북통일과 평화 경제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5년까지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남북한 상호체제 안정보장을 통해서 평화 경제 구상을 추진하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평화 경제 구상이 결국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방이 가능한 이유가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라는 대국민 제안으로 마무리했던 경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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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북한 조평통의 경우 상당히
과격한 말들을 내놨는데요.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2)
우선 북한조평통의 성명을 보면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장급인 남조선 당국자라는 호칭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방장기계획에 따라서 국방비를 증액한 부분과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남북미 다자 대화에서 미북 양자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북한의 의지가 표출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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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한편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도발이 잦아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3)
북한 성명 내용을 보면 미북 협상에 남북대화는 방해요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북미 협상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굳이 남북 대화가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는 그런 북한의 생각이 한미 훈련과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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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알겠습니다.
이번 경축사에선 대일 메시지도
관심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메시지나 어조 면에서 어땠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우선 유화적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강대강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것, 그리고 일본과 대화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경축사 이전에는 파기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읽혀졌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확대 자제 검토 발언이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일 강경 발언 이후에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칫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위기 의식도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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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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