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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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민 청문회를 열어야한다,
아니면 3일 청문회를 열어야한다,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제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국민청문회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고요. 국회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열리더라도 제도적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조국사태 관련해서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는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보면 민주당을 8월 말 이전 청문회 개최에서 9월 초 하루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한당의 경우 9월 초 사흘 청문회에서 꼭 사흘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9월 초 청문회 타결도 가능할 것 같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3당의 중재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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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추는 건 아닐지
우려도 있는데요.

답변 2)
법적으로 청와대에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게 되면 국회는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와 같이 자한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로 보면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언제까지 자한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들이 나오더라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한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혹이 나오더라도 임명했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한당에 대한 청문회를 압박해서 다소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이번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들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 타협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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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지소미아 종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었는데,

이런 강력한 카드를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3)
일각에서는 조국사태 무마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유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입장,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정립하겠다, 나아가 다소 간에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 안보관계도 재정비하겠다 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가 실제 일본에 가는 손해는 없는 대신 한국에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조치다 라고 얘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 양국 관계를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논평을 내놨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지소미아 파기를 번복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 그리고 심지어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고 실망스럽다 표현한 점은 양국 외교 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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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정치권 반응도 다양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환영입장이고요. 한일관계, 안보관계에서 동북아 안보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철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왔고 안보 위협을 가져온다라는 게 자한당의 기본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훈련이 종료되면 북한 미사일 발사도 없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최근에 다시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고요. 좀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 훈련 이후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 것인가가 앞으로 사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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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