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에서도 농민에게
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주민 참여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주민 참여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광주시농민회, 이갑성 부회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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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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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민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민수당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1)
농민수당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가치를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대기를 정화한다거나 아니면 토양을 유실을 보존한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논에서 빗물을 가둬두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새파랗게 아름답게 되고 가을 되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걸 경제적 가치로 보니까 연 82조 5천억 정도 되고. 또 그걸 국민 5천 명만명 한 사람당 보면 165만원의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상을 좀 해달라는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수당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가치를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대기를 정화한다거나 아니면 토양을 유실을 보존한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논에서 빗물을 가둬두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새파랗게 아름답게 되고 가을 되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걸 경제적 가치로 보니까 연 82조 5천억 정도 되고. 또 그걸 국민 5천 명만명 한 사람당 보면 165만원의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상을 좀 해달라는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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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러면 농민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2)
농민은 지금 법에 농민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농업인이 해당되고 거기에 보면 1000제곱미터, 우리 말로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또 연 90일 이상 농사를 종사하는 사람, 또 1년에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을 농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농민들에게 일정하게 제공해달라는 것이 농민 수당입니다.
농민은 지금 법에 농민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농업인이 해당되고 거기에 보면 1000제곱미터, 우리 말로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또 연 90일 이상 농사를 종사하는 사람, 또 1년에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을 농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농민들에게 일정하게 제공해달라는 것이 농민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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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에도 농민수당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신가요?
답변 3)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광주에 무슨 농민이 있고 농토가 있느냐. 주위에 보면 구례라든가 그 옆에 곡성, 그 옆에 담양 경지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주가 거기보다 경지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광역시 통계에 의하면 광주에 농민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혜택을 주라 이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광주에 무슨 농민이 있고 농토가 있느냐. 주위에 보면 구례라든가 그 옆에 곡성, 그 옆에 담양 경지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주가 거기보다 경지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광역시 통계에 의하면 광주에 농민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혜택을 주라 이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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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런데
사회적 형평성을 이유로
농민수당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사회적 형평성을 이유로
농민수당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노인수당, 청년수당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해남과 함평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어요. 새로운 정책을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보건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으로 시행해도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인수당과 청년수당과는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수당, 청년수당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해남과 함평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어요. 새로운 정책을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보건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으로 시행해도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인수당과 청년수당과는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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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래서 이번에 '주민 참여형으로
조례를 추진해서 의미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추진해서 의미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광주시나 의회,
그리고 시민들께도 하고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리고 시민들께도 하고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답변 5)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광주광역시장이 의회에 요청해서 하는 행정부 조례가 있고, 의원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의원발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이런제도를 좀 시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발의가 있거든요. 주민발의가 2006년도에 광주시에 처음 있었고 이번이 15년 만에 두 번짼데 그만큼 주민발의가 엄격합니다. 광주 유권자의 85분의 1을 계산해보니까 만 3천 800명 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그게 이제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벌써 2만 명 이상을 받아야 겠다 하는데 광주시민들이 이번에 농민수당에 적극 서명해 주시는 것이 사라져 가는 농업, 농민, 농촌을 되살리는 길이다 생각하셔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광주광역시장이 의회에 요청해서 하는 행정부 조례가 있고, 의원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의원발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이런제도를 좀 시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발의가 있거든요. 주민발의가 2006년도에 광주시에 처음 있었고 이번이 15년 만에 두 번짼데 그만큼 주민발의가 엄격합니다. 광주 유권자의 85분의 1을 계산해보니까 만 3천 800명 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그게 이제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벌써 2만 명 이상을 받아야 겠다 하는데 광주시민들이 이번에 농민수당에 적극 서명해 주시는 것이 사라져 가는 농업, 농민, 농촌을 되살리는 길이다 생각하셔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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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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