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인데요.

이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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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소개해주세요.

답변 1)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법대로 300석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역구석은 254석에서 225석으로 29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비례대표석은 현행 46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할당 방식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이 절반은 현행과 같은 비례대표 할당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번 개정안을 지칭하게 됩니다. 각 정당의 총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서 정당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게 되고 또 석패율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탈락한 비례대표를 구제해 주는 제돈데, 정당별로 2명씩 석패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당의 6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구에 의석수를 할당하게 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와 당선자가 결정되는 방식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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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는 통과했는데,

최종 통과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답변 2)
우선 법사위의 수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번에 처리된 정개특위에서 처리된 것은 정개특위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법안이 완전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상정이 됩니다. 법사위에서 최장 60일까지 심의를 할 수 있고요. 본회의에서는 최장 30일까지 심의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처리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빠르면 3개월 후 늦어도 5개월 후에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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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다른 여야 4당의 이탈표도 예상되는데..

이후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잘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우선 자한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원직 총 사퇴까지 이야기 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개정이라는 큰 취지에 맞춰서 협상에 임한다면 언제든지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다소 우호적이기 때문에 자한당 입장에서도 법에 규정돼 있는 현재의 선거법 처리 절차를 전면 부인하기는,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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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역구가 줄어들면

호남 목소리를 반영할 만한
대표성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직 선거구 의원 정수가 확정돼있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최종 선거구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최대 6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지역 예산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대표성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할당, 배정이 6개 권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루어진 비례대표 선거구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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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