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후보직 사퇴와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간의 설전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청와대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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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청문회에서도 역시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 중 하나였기 때문일텐데...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우선 여야,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일 것 같고요. 한쪽이 의혹 해명이랄지 그리고 또 한쪽이 치명적인 범죄사실을 입증했다든지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했던, 청문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대로 나타났던 청문회였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중의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3주동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부정 평가가 6%p 더 높았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부정평가가 무려 11% 높다는 점,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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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청문회 당일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이례적인데요. 

검찰의 초강수, 무엇때문으로 보십니까? 

답변 2)
피의자 조사를 직접하진 않았습니다만 물증이 있는 경우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범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배우자 정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압수수색 자체가 이미 물증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고 수사의 진척이 이루어졌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무리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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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청와대의 고민이 크겠는데요..

임명을 강행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3)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인데요. 오늘 중으로 아마 청와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각각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 입장은 현재까지 강행 입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장관으로서 적격 의견은 변함이 없다 고수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시로 수사진척 상황은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원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오늘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심만 남은 상황인데 고심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심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여론 흐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실련 같은 경우 조국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시민단체 내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야당은 조국 후보 임명 강행시 국정조사, 특별감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 지명을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조국 논란이 더 심화된 상태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이 아마 청와대와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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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사법개혁,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답변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혁의 핵심은 지도자의 리더십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검찰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판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법 개혁의 방향에 관해서도 방향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파트를 축소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 파트를 축소하고 특수파트, 적폐수사와 관련한 특수파트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의 저항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신뢰회복을 어떻게 지명되더라고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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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