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1년 됐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1년 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고,
무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시장 개편이 진행됐는데요.
무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시장 개편이 진행됐는데요.
광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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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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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9·13 대책 이후 1년 동안,
우리 지역 부동산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역 부동산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답변 1)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지역은 조금 늦게 영향을 받았다.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2019년 1월까지는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1월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강세를 보여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합세와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규분양 굉장히 아시다시피 청약 인기 현상까지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9.13대책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재테크 열풍이 계속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대책이 없는 수요 억제로는 한계를 보여준 정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지역은 조금 늦게 영향을 받았다.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2019년 1월까지는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1월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강세를 보여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합세와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규분양 굉장히 아시다시피 청약 인기 현상까지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9.13대책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재테크 열풍이 계속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대책이 없는 수요 억제로는 한계를 보여준 정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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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최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관심산데요..
적용 시점이 관심산데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답변 2)
지금 뭐 아시다시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영미 국토부장관끼리 이제 실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이 문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지만요. 경기 상승기에 써야 할 정책과 경기 하강기에 써야 할 정책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좀 이념적이나 선과 악으로서만 제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올 10월 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영미 국토부장관끼리 이제 실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이 문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지만요. 경기 상승기에 써야 할 정책과 경기 하강기에 써야 할 정책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좀 이념적이나 선과 악으로서만 제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올 10월 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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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물론
광주·전남에는 해당 지역이 없지만,
광주·전남에는 해당 지역이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된다면
지역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역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실시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국지적 오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13년도, 14년도 서울 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을 때 광주는 급상승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년도 추가금리인하와 확장 예산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 오름세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걱정되는 것은 만일 이 가격 오름현상이 나왔을 때 좀 함정도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 신호도 같이 주는 상황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시장이 더욱더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안개 속으로 빨릴 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실시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국지적 오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13년도, 14년도 서울 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을 때 광주는 급상승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년도 추가금리인하와 확장 예산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 오름세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걱정되는 것은 만일 이 가격 오름현상이 나왔을 때 좀 함정도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 신호도 같이 주는 상황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시장이 더욱더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안개 속으로 빨릴 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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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광주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곳들이 있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가 형성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이것은 사실 행정지도쪽이나 행정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건데요. 하지만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어떤 얘기냐면 가령 다양한 임대 아파트랄지 광산구 동서작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시행자 정책이랄지 이런 당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과 다가구 매입 주택이랄지 풍부한 임대주택의 주변 인프라도 같이 개선하면서 빈집을 매입한다랄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좀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자정 기능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효과는 좀 빨리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부동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행정지도쪽이나 행정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건데요. 하지만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어떤 얘기냐면 가령 다양한 임대 아파트랄지 광산구 동서작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시행자 정책이랄지 이런 당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과 다가구 매입 주택이랄지 풍부한 임대주택의 주변 인프라도 같이 개선하면서 빈집을 매입한다랄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좀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자정 기능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효과는 좀 빨리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부동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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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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