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부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요,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요,
조국 법무부장과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 국면 때문에
순탄치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간의 대치 국면 때문에
순탄치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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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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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추석 연휴를 지내고
여야 정당이 서로 다른
민심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야 정당이 서로 다른
민심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추석 민심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석 민심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민주당은 "조국 블랙홀 빠져나와라", 자한당은 "조국 사퇴"가 추석 민심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데요. 정치권의 민심 해석이라는 게 제 논에 물대기 식이 많아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칸타코리아에서 추석을 앞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 수준인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31.3%, 자한당 18.8%로 두 당 모두 동시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은 38.5%로 대폭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추석 민심의 핵심, 어느 정당도 국민의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블랙홀 빠져나와라", 자한당은 "조국 사퇴"가 추석 민심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데요. 정치권의 민심 해석이라는 게 제 논에 물대기 식이 많아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칸타코리아에서 추석을 앞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 수준인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31.3%, 자한당 18.8%로 두 당 모두 동시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은 38.5%로 대폭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추석 민심의 핵심, 어느 정당도 국민의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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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기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조국 장관 입각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
정기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
정기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2)
우선 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 내일 17일부터 교섭3단체의 교섭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국 국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은 거 아닌가, 조국 2라운드로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논란의 중심이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느정도 나올 때까지는 잠시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기 국회는 시작하지만 조국 논란이 언제 검찰발로 밝힐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 내일 17일부터 교섭3단체의 교섭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국 국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은 거 아닌가, 조국 2라운드로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논란의 중심이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느정도 나올 때까지는 잠시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기 국회는 시작하지만 조국 논란이 언제 검찰발로 밝힐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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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질문 3)
패스트트랙 법안 두개가 모두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조국 정국'이 이들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답변 3)
지금 3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공직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검찰법 개정안, 그리고 법사위의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법안 3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조국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랄지 고위공직자 수사처 같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선거법은 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역시 심사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3개월 즉 90일을 법사위에서 다 소진한 다름에 심사없이 표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공직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검찰법 개정안, 그리고 법사위의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법안 3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조국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랄지 고위공직자 수사처 같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선거법은 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역시 심사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3개월 즉 90일을 법사위에서 다 소진한 다름에 심사없이 표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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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사상 첫 500조를 넘은 내년 예산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올해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답변 4)
이번에도 조국 논란 관련해서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10월 22일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과 관련된 정부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513조원 대의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 대책,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년 469조보다 무려 9%p 지금 증액된 상황이고요. 3년 전에 400조였는데 불과 3년 만에 100조가 늘어났다 라는 거죠. 너무 가파른 재정 팽창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당연히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조국 논란 관련해서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10월 22일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과 관련된 정부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513조원 대의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 대책,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년 469조보다 무려 9%p 지금 증액된 상황이고요. 3년 전에 400조였는데 불과 3년 만에 100조가 늘어났다 라는 거죠. 너무 가파른 재정 팽창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당연히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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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과
5.18 관련 법안들도 표류하고 있는데요,
5.18 관련 법안들도 표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 5)
지금 민생법안 관련 우리지역 관련된 게 인공지능산업단지 조성관련 예산 부분이 있고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5.18관련 법안들의 경우 진상규명특별법이 여전히 국방부, 국방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5.18 역사왜곡 특별법 그리고 공법단체와 관련된 5.18특별법개정안 그리고 국가유공자법개정안들이 모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법안 관련 우리지역 관련된 게 인공지능산업단지 조성관련 예산 부분이 있고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5.18관련 법안들의 경우 진상규명특별법이 여전히 국방부, 국방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5.18 역사왜곡 특별법 그리고 공법단체와 관련된 5.18특별법개정안 그리고 국가유공자법개정안들이 모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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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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