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 금융위원회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신청 대상자였지만
워낙 많은 신청이 몰리면서,
지원 가능한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많은 신청이 몰리면서,
지원 가능한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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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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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금융위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기준과
향후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안심전환대출 기준과
향후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답변 1)
일단은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에 한해서만 했는데요. 특히나 7월 23일 이전에 혼합금리와 변동금리를 기존에 대출받으신 분들, 그리고 연소득 8천 500만 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했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낮으면 낮을 수록 이 커트라인을 넘어가는데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유의하실 부분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택 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20년 넘은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지방의 단독주택들은 소득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세부 유의할 점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에 한해서만 했는데요. 특히나 7월 23일 이전에 혼합금리와 변동금리를 기존에 대출받으신 분들, 그리고 연소득 8천 500만 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했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낮으면 낮을 수록 이 커트라인을 넘어가는데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유의하실 부분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택 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20년 넘은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지방의 단독주택들은 소득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세부 유의할 점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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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질문 2)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공급 한도보다 3배 이상 몰렸다고 하죠.
공급 한도보다 3배 이상 몰렸다고 하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답변 2)
두 가지로 보면 정부가 수요예측은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대출상품 큰 돈들이 들어가다보니까 금리가 0.1, 0.2%만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6조가 넘게 신청됐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몰린 이유가 특히나 2015년, 16년도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의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이 상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거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담액이 좀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정부가 수요예측은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대출상품 큰 돈들이 들어가다보니까 금리가 0.1, 0.2%만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6조가 넘게 신청됐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몰린 이유가 특히나 2015년, 16년도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의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이 상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거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담액이 좀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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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질문 3)
지원 대상인 주택 가격이
2억원 선까지 떨어진다면
수도권 보단 지방 주택 소유자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2억원 선까지 떨어진다면
수도권 보단 지방 주택 소유자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발표된 기준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3)
우리 광주지역으로 따지고 본다면 지금 풍암지구, 금호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 기존의 1990년도 후반에 지어진 집들이 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좀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집값이 자기가 샀을 때는 집값이 별로 안 비쌌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집값이 올라서 이런 혜택이 자기한테 안 오는 것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쩔 수 없이 대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 정부 입장에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으로 따지고 본다면 지금 풍암지구, 금호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 기존의 1990년도 후반에 지어진 집들이 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좀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집값이 자기가 샀을 때는 집값이 별로 안 비쌌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집값이 올라서 이런 혜택이 자기한테 안 오는 것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쩔 수 없이 대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 정부 입장에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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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서민 가정이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전환대출 효과가 클지 의문도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효과가 클지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금리인하는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이야기 되어 왔던 거라서요. 지금 현재 안심전환대출 평균금리가 1.8%대, 그다음에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2.3~2.5%대로 내려온 상황인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미달되시는 분들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10월 달이나 11월 달 이후에 금리인하 추세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금리인하는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이야기 되어 왔던 거라서요. 지금 현재 안심전환대출 평균금리가 1.8%대, 그다음에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2.3~2.5%대로 내려온 상황인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미달되시는 분들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10월 달이나 11월 달 이후에 금리인하 추세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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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질문 5)
이번에 자격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셨거나
지원이 안 된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에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지원이 안 된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에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답변 4)
안심전환대출 나오기 전에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현재는 보금자리론이 대략 우대금리 포함해서 2%~2.3%대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지금 2년 전만해도 2.8~3%대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 못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인하 추세를 보고 나서 10월, 11월달에 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나오기 전에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현재는 보금자리론이 대략 우대금리 포함해서 2%~2.3%대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지금 2년 전만해도 2.8~3%대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 못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인하 추세를 보고 나서 10월, 11월달에 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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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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