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내가 민심'이라며
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서로 '내가 민심'이라며
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가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
질문 1)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검찰 개혁 집회..
이른바 '서초동 집회'인데,
이른바 '서초동 집회'인데,
아무래도 개천절 날 광화문 집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답변 1)
우선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강한데요. 한쪽이 시위대를 동원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다른 쪽이 시위대를 동원하는 그런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갈등이 장기화되고 고조된다는 측면에서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국장관 임명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둘로 갈려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런 형태들은 결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보면 서초구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조국 구속, 다른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강한데요. 한쪽이 시위대를 동원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다른 쪽이 시위대를 동원하는 그런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갈등이 장기화되고 고조된다는 측면에서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국장관 임명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둘로 갈려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런 형태들은 결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보면 서초구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조국 구속, 다른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질문 2)
서로 다른 성격의 집회를 두고,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바가 제각각입니다.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바가 제각각입니다.
연이은 집회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우선 짚어야 할 건 이 현상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태국화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레드셔츠와 옐로우셔츠가 두 세력이 연일 가두시위를 벌이며 국가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색깔도 같습니다. 태국의 친여 성향 시위대가 노란색 시위대였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야당 시위대가 빨간색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빨간색을 상징으로 내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색깔 대결인데 이것이 결국 국가적인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하락의 병적현상으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하루 빨리 해결책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짚어야 할 건 이 현상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태국화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레드셔츠와 옐로우셔츠가 두 세력이 연일 가두시위를 벌이며 국가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색깔도 같습니다. 태국의 친여 성향 시위대가 노란색 시위대였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야당 시위대가 빨간색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빨간색을 상징으로 내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색깔 대결인데 이것이 결국 국가적인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하락의 병적현상으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하루 빨리 해결책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3)
서초동이나 광화문에 나선
시민들 수가 늘고 있어서..
시민들 수가 늘고 있어서..
청와대도 입장 표명이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저도 오늘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전에 집도를 하게 됩니다.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반드시 해결책,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국사태가 자칫 정치적인 내전상태로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도 대통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분열되면 안 된다. 특정 당파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통합의 메시지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전에 집도를 하게 됩니다.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반드시 해결책,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국사태가 자칫 정치적인 내전상태로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도 대통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분열되면 안 된다. 특정 당파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통합의 메시지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질문 4)
5촌 조카는 구속 기소됐고,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추가 소환 조사가 예정돼있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가 예정돼있습니다..
수사 진행에 따른 정치권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4)
원래 소환조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인데 현재 정경심 씨의 소환 조사는 혐의를 확인한다기 보다는 조사 과정이라는 그런 향기가 짙습니다. 기소는 되겠지만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졌던 현재의 조국사태가 자칫 사법적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정치화되는 사법의 정치화롸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검찰은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소환조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인데 현재 정경심 씨의 소환 조사는 혐의를 확인한다기 보다는 조사 과정이라는 그런 향기가 짙습니다. 기소는 되겠지만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졌던 현재의 조국사태가 자칫 사법적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정치화되는 사법의 정치화롸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검찰은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