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민생 차원에서 군 소음법 조기 통과해야"

이계상 기자 입력 2019-10-22 20:20:00 수정 2019-10-22 20:20:00 조회수 5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전국 24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의한
소음 피해 보상 법률을
민생차원에서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 소음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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