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를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의 칼날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지금,
이후 상황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지금,
이후 상황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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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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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정경심 교수가 구속 되면서
조국 전 장관 소환도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도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1)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참고인이냐, 피의자 신분이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27일이었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검찰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부정 입학 공모 여부에 대한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5촌 조카 조범동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여 그리고 수입 빼돌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심 코링크를 통해서 WFM 주식 30%를 싼 가격에 차명 인수한 부분, 그리고 실물증권을 통해 소유권을 감춘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번 소환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참고인이냐, 피의자 신분이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27일이었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검찰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부정 입학 공모 여부에 대한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5촌 조카 조범동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여 그리고 수입 빼돌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심 코링크를 통해서 WFM 주식 30%를 싼 가격에 차명 인수한 부분, 그리고 실물증권을 통해 소유권을 감춘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번 소환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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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여당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먼저 처리하려는 여당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답변 2)
우선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여부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없고요. 사법처리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사법 처리된다고 했을 때 공수처의 반대 논리로써 야당에 의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검사들의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나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연동되었을 때 이것이 가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여부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없고요. 사법처리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사법 처리된다고 했을 때 공수처의 반대 논리로써 야당에 의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검사들의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나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연동되었을 때 이것이 가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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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조국사태' 이후
대학 입시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 입시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우선 그 배경은 학종위의 불공정, 금수저, 아빠 찬스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나라에 확대되고 있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교육계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시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시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었는데요. 애초 교육부 관계자의 개혁안은 수시 80%에서 70%정도로 10%p정도 줄이는 그런 방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관계부처의 정책 방향과 다른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논란들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가장 아픈 지적은 코너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배경은 학종위의 불공정, 금수저, 아빠 찬스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나라에 확대되고 있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교육계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시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시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었는데요. 애초 교육부 관계자의 개혁안은 수시 80%에서 70%정도로 10%p정도 줄이는 그런 방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관계부처의 정책 방향과 다른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논란들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가장 아픈 지적은 코너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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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운 게
'공정의 가치'였는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실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데요.
'공정의 가치'였는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실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들이 더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 개혁 정책들이 더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답변 4)
우선 청년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요. 지난 주 한국갤럽,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정례조사를 보더라도 20대 지지도가 42%였습니다. 마이너스 2%p였고요. 부정평가는 46%로, 7%p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예산 확대와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입장인데요. 아빠찬스, 엄마찬스 이런 사회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일 것 같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 그리고 노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더 주력인 것들이 청년들의 이런 이탈의 주 원인일 수도 있다는 그 아픈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요. 지난 주 한국갤럽,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정례조사를 보더라도 20대 지지도가 42%였습니다. 마이너스 2%p였고요. 부정평가는 46%로, 7%p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예산 확대와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입장인데요. 아빠찬스, 엄마찬스 이런 사회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일 것 같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 그리고 노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더 주력인 것들이 청년들의 이런 이탈의 주 원인일 수도 있다는 그 아픈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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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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