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는 커녕,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는데요.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는데요.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나와있습니다.
이국언 대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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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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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우리 국민들으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으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니클로 광고 논란도
있었구요.
있었구요.
불매운동도 다시 불이 붙는
분위깁니다.
분위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이렇게 휴지조각 취급할 수 있는 나라인지 싶고 더군다가 반성은 커녕 수출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 경제보복이라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이렇게 휴지조각 취급할 수 있는 나라인지 싶고 더군다가 반성은 커녕 수출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 경제보복이라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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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한-일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한-일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2)
일본이 아직도 침략주의 사고, 과거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것이 끝났고 그때 무상3억불을 지급한 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상 3억불은 피해자들의 권리문제와 대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상 3억불은 현금이 한푼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100% 원자재, 생산물, 기술용역 이런 것이 과연 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성적 사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침략주의 사고, 과거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것이 끝났고 그때 무상3억불을 지급한 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상 3억불은 피해자들의 권리문제와 대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상 3억불은 현금이 한푼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100% 원자재, 생산물, 기술용역 이런 것이 과연 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성적 사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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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동안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일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한·일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시민모임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죠?
답변 3)
무엇보다도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고가는 논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먼저 배상조치를 취하면 우리정부가 그 돈을 추후에 보존해준다라든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먼저 보상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사죄를 하면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돈에 집착해 온 사람들처럼 어느 손이 주든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동안 70여년 넘게 싸워온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고가는 논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먼저 배상조치를 취하면 우리정부가 그 돈을 추후에 보존해준다라든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먼저 보상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사죄를 하면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돈에 집착해 온 사람들처럼 어느 손이 주든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동안 70여년 넘게 싸워온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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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질문 4)
시민모임과 민변이 추진 중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강제 집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강제 집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답변 4)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현재 미쯔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서 압류조치에 이어서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절차상 복잡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직 그 과정에 있고, 먼저 다른 사건의 경우를 보자고 하면 일본 외무성이 이걸 정당하게 그 기업한테 문서를 전달한 게 아니라 도중에 반송시키는 이유를 달지도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현금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 일본 외무성이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추측이 됩니다.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현재 미쯔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서 압류조치에 이어서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절차상 복잡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직 그 과정에 있고, 먼저 다른 사건의 경우를 보자고 하면 일본 외무성이 이걸 정당하게 그 기업한테 문서를 전달한 게 아니라 도중에 반송시키는 이유를 달지도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현금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 일본 외무성이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추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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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오늘(30) 서울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제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관련 내용도 논의가 될까요?
답변 5)
벌써 일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피해자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는 강제동원공동행동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광주에 생존해 계신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두 피해자의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에 이 문제가 회부가 됐었을 때 곤혹스러운 것은 일본 정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정부가 꼼수로 응할 때 저희가 더 큰 싸움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벌써 일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피해자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는 강제동원공동행동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광주에 생존해 계신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두 피해자의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에 이 문제가 회부가 됐었을 때 곤혹스러운 것은 일본 정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정부가 꼼수로 응할 때 저희가 더 큰 싸움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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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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