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발표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타나지 않을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에서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진석 경제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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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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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서울 일부 지역이죠.
적용되는 지역... 서울 일부 지역이죠.
어디이고, 또 이후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1)
서울에 27개 동으로 핀셋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갔고요. 특이한 게 목동이 일부 좀 빠졌습니다. 목동이 일부 좀 빠졌고. 여러분들이 올해 다 아실 겁니다. 대전이 지정되지 않을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대전도 지금 빠져있고요. 오히려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제외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으로 지금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적용되는 적량적 기준에 대해서 시장에 논란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27개 동으로 핀셋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갔고요. 특이한 게 목동이 일부 좀 빠졌습니다. 목동이 일부 좀 빠졌고. 여러분들이 올해 다 아실 겁니다. 대전이 지정되지 않을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대전도 지금 빠져있고요. 오히려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제외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으로 지금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적용되는 적량적 기준에 대해서 시장에 논란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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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광주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
네 시민단체와 시청에서 요구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적량지정, 적량요건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현재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 내지는 일부 하락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요. 분양가만 좀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보니 전체적인 투기과열지역의 적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정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와 시청에서 요구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적량지정, 적량요건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현재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 내지는 일부 하락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요. 분양가만 좀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보니 전체적인 투기과열지역의 적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정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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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조치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분양가상한제 조치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일단 다행인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풍선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곳이 부산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규제로 인해서 가격을 누르고 있다가 규제가 해제가 되니까 부산지역이 거의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부동산을 쇼핑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 굉장히 부산쪽에서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이 정책을 핀셋으로만 규제한다고 해서 정책을 내놓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서 항상 그렇지만 공급책과 같이 보완책이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너무 규제만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풍선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곳이 부산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규제로 인해서 가격을 누르고 있다가 규제가 해제가 되니까 부산지역이 거의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부동산을 쇼핑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 굉장히 부산쪽에서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이 정책을 핀셋으로만 규제한다고 해서 정책을 내놓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서 항상 그렇지만 공급책과 같이 보완책이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너무 규제만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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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올해 광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는데요,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상황과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3)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평균 공급치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라서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정도 시장상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구축과 신축의 가격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벌어질 상황이고요.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내후년도에 지금 현재 신규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내년 총선이후 공급물량과 부동산 정책 변수와 세금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한번 위 아래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평균 공급치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라서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정도 시장상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구축과 신축의 가격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벌어질 상황이고요.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내후년도에 지금 현재 신규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내년 총선이후 공급물량과 부동산 정책 변수와 세금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한번 위 아래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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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전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입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답변 5)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의아해하실 거예요. 은행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먼저 채권하고 금리하고의 관계를 안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채권인데요.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20조 NBS 안심대출에 대한 채권 발행도 곧 시작될 거니까 전반적으로 당분간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의아해하실 거예요. 은행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먼저 채권하고 금리하고의 관계를 안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채권인데요.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20조 NBS 안심대출에 대한 채권 발행도 곧 시작될 거니까 전반적으로 당분간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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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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