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검찰에 해당 내용을 고발한
광주 경실련 서재형 도시재생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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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경실련 측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1)
지난해 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심사표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탈락업체의 이의제기를 이례적으로 광주시가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공원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광주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엔 약간의 외압으로 여겨지는 의혹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광주시에 해명을 요구했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금년 4월 경에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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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됐는데요,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구속도 되시고 구속영장 청구도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법과 원칙대로 일처리를 했고,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었다고 자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그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당황스럽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다만 명확한 사실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몸통이고 어디까지가 깃털인지 진위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유착관계. 과연 공직자들만이 이번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관계된 여러 기업들도 관계가 돼 있는지 그런 유착관계고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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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9곳인데요,   

유독 '중앙공원'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3)
속칭 중앙공원이 노른자위, 황금알을 낳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이라든가, 학령조건 등 입주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경쟁도 치열했고 경쟁력이 치열한 만큼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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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고분양가 논란'도 있죠.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경실련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계시죠? 
 
답변 4)
그 부분에 대해선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거라고 저희 경실련에서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원조성의 임무는 광주시에 있고 다만 재정부족이라든가 인력부족, 시간부족 이런 것 때문에 광주시가 해야될 일을 건설업체가 대신 하는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가 의당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라든가 공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민들이 누려야 될 공원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비용도 입주자들이 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되는 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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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검찰 수사로 인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답변 5)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정해진 일정 안에 이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광주시에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도 있고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일몰제 시간 이전에 일단락 지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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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