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5배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도한 요구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관철 6·15 광주본부 교육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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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단 지소미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과거 범죄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게 기억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일본이 앞으로 전쟁국가를 꿈꾸고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종료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맺었던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압박한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소미아 종료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원래 이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주둔 비용도 지급할 이유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쓰지 않고 쌓아둔 돈만, 2018년 기준으로 쌓아둔 돈만 9천 3백 억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5조 4천 억원의 간접비용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에 1조가 넘는 돈을 둔 셈인데, 그러고 있는데도 6조까지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강도짓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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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마크밀러 합참의장이 지난 12일에 보통의 한국인들 아니 보통의 미국인들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왜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나 궁금해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둔한다고 봐야 더 마땅하고요. 더 정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하고, 가장 최선의 길은 평화와 대화를 통해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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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 

앞으로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3)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미국에 대해서 북이 상당히 크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2차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북은 더 실망이 커졌고, 최근에는 이게 분노로까지 바뀐 상황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만나자고만 하고 그리고 트위터나 말로 정상회담 하자고만 한다고 한들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어렵죠. 연내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미국쪽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되고요. 그 실질적인 조치는 바로 대북경제공세를 푸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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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북한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라 할수 있는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변 4)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강산은 북쪽 땅입니다. 현대아산이 50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해놓고 11년동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도 기다렸으면 북측 입장에선 굉장히 많이 기다린 거고요. 최근에 원산, 갈마해변, 마심령 스키장 같은 곳을 묶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라고 까지 했는데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보자면. 저희 입장에서야 남측 입장에서야 북이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하겠다 라는 입장을 우리정부가 밝히고 진정성 있게 협의한다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남과 북이 협력하는 모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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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한반도 정세에 관련한 미국의 압박과 
경색된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5)
한미동맹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대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더 번영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위주의 외교, 국방 이런 정책으로는 이런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북제재를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도이고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든 북미관계든 그리고 한미관계든 자주적으로 우리가 우리정부가 외교를 펼치는 것, 자주적 입장과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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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