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 심의 시한이
내일(26) 종료됩니다.
선거법 개정안 심의 시한이
내일(26) 종료됩니다.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라도 상정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언제라도 상정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은 다음달 3일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다음달 3일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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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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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난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죠.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죠.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1)
원칙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장 주재 하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 협상 회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당도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요, 다만 참여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요. 민주당과 야 3당의 입장은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야 3당과의 선 합의를 도출해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만약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하겠다는 게 첫 번째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야 3당과의 협의 처리를 통해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할 아주 낮은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장 주재 하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 협상 회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당도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요, 다만 참여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요. 민주당과 야 3당의 입장은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야 3당과의 선 합의를 도출해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만약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하겠다는 게 첫 번째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야 3당과의 협의 처리를 통해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할 아주 낮은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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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런데 여야 4당끼리도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죠?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죠?
합의가 될까요?
답변 2)
우선 최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의원 정수 10% 이내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즉시 자유한국당에서 번복하면서 무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정서상 확대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결국 비례대표 현행 75석 안으로 돼 있는데요. 그 안을 조정하는 것이 야 3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안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15석에서 25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최대 50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안이 나오고 있고, 그럴 경우 준연동형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어서 완전 연동형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의원 정수 10% 이내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즉시 자유한국당에서 번복하면서 무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정서상 확대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결국 비례대표 현행 75석 안으로 돼 있는데요. 그 안을 조정하는 것이 야 3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안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15석에서 25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최대 50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안이 나오고 있고, 그럴 경우 준연동형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어서 완전 연동형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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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면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고 했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 투쟁 중입니다.
처리되면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고 했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 투쟁 중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국회가 또
파행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파행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답변 3)
이미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파행의 전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동물 국회와 같은 국회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견해 차,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 보다는 다시 한 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파행의 전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동물 국회와 같은 국회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견해 차,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 보다는 다시 한 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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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막상 상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젠데..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막상 상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젠데..
상정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답변 4)
형식적으로는 12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만 12월 3일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개혁 법안이 부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두번 파행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3일 이후에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과 야 3당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12월 3일 이후 상정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으로는 12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만 12월 3일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개혁 법안이 부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두번 파행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3일 이후에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과 야 3당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12월 3일 이후 상정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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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벌써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인구 기준으로만 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답변 5)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서 표의 가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걸 개선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농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농촌지역 유권자 보다는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등가성을 높이는 큰 방향에선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서 표의 가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걸 개선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농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농촌지역 유권자 보다는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등가성을 높이는 큰 방향에선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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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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