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파행으로 여러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광주형 일자리 법안 처리는 물론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함에 따라
본회의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더라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까지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광주시와 관련된 법안과
예산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법이라고 불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송갑석/국회의원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법 때문에 이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법안을 팽개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한 법안들과
AI 선도 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에
절실한 이른바 데이터 3법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세계수영대회 참여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도
본회의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인공지능 집접단지 조성 사업비
3백억원 증액 등 국비사업 2천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되길 기대했지만
이 역시 운명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국회 파행으로 여러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광주형 일자리 법안 처리는 물론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함에 따라
본회의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더라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까지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광주시와 관련된 법안과
예산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법이라고 불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송갑석/국회의원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법 때문에 이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법안을 팽개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한 법안들과
AI 선도 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에
절실한 이른바 데이터 3법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세계수영대회 참여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도
본회의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인공지능 집접단지 조성 사업비
3백억원 증액 등 국비사업 2천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되길 기대했지만
이 역시 운명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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