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회부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회부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면서
민생법안과 지역현안 관련 법안들까지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생법안과 지역현안 관련 법안들까지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
질문 1)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다시 마비됐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마비됐습니다.
주말 사이 한국당과 여야 정당들의 입장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답변 1)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몇 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고, 의장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실행하겠다는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비난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재하는 입장인데요. 우선 민생법안,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교통법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합의처리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해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입장을 고수할 경우 타협국면을 이제 넘어섰다, 야3당과 고조해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강경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몇 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고, 의장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실행하겠다는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비난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재하는 입장인데요. 우선 민생법안,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교통법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합의처리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해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입장을 고수할 경우 타협국면을 이제 넘어섰다, 야3당과 고조해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강경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
질문 2)
질문 2)
본회의 처리가 막힌 법안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법안들도 있죠?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법안들도 있죠?
답변 2)
지금 패스스트랙 선정되지 않은 법안이 어린이 교통 안전법 그리고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이고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야파행이 가속될 경우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는 된 법안들이긴 합니다만 만약 처리가 된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보다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스트랙 선정되지 않은 법안이 어린이 교통 안전법 그리고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이고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야파행이 가속될 경우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는 된 법안들이긴 합니다만 만약 처리가 된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보다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
질문 3)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면
패스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면
패스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3)
예산안의 경우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고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의 경우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고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질문 4)
선거법 개정안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사이에
의견이 접근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사이에
의견이 접근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4)
현재는 원안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야 3당과 더불어 민주당 사이에 지역구를 225석에서 230석까지 조정하는 그런 타협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정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안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야 3당과 더불어 민주당 사이에 지역구를 225석에서 230석까지 조정하는 그런 타협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정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
질문 5)
당장 이달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지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요?
모르는 상황에서 입지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요?
답변 5)
게임의 룰을 일찍 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초중순까지는 선거법과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과거 전례를 보면 선거일 40일 전에 극적으로 처리된 경우들도 있어서 이번 선거도 그런 나쁜 전례를 피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게임의 룰을 일찍 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초중순까지는 선거법과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과거 전례를 보면 선거일 40일 전에 극적으로 처리된 경우들도 있어서 이번 선거도 그런 나쁜 전례를 피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