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인데요.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나와있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나와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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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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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오늘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주말 사이 상황이 좀 변했죠?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여야 4+1협의체가 가동이 되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예산 1조 3천억 순삭감의 합의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 2시에 예산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4+1은 의회 독재, 세금떼도둑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수정안 작업에 협조했던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 언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 4+1협의체가 가동이 되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예산 1조 3천억 순삭감의 합의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 2시에 예산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4+1은 의회 독재, 세금떼도둑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수정안 작업에 협조했던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 언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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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선거법 개정안 협의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선거법 개정안 협의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딥변 2)
지금 4+1협의체에서 잠정적으로 근접한 것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의 합의가 접근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간데, 50%에 대해서 25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적용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안이라면 50석 전체에 대해서 100% 연동형으로 가야된다라는 게 야 3당 안인데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4+1협의체에서 잠정적으로 근접한 것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의 합의가 접근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간데, 50%에 대해서 25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적용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안이라면 50석 전체에 대해서 100% 연동형으로 가야된다라는 게 야 3당 안인데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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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죠?
답변 3)
일단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정기국회의 종료 이후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을 계속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떤 경우든지 이달 말까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이어지는 구회 대충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일단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정기국회의 종료 이후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을 계속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떤 경우든지 이달 말까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이어지는 구회 대충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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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질문 4)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새 원내 사령탑은 누가 될지,
여야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급합니다.
여야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급합니다.
답변 4)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
친박 2명 비박 2명이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준, 김선동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고, 반면에 런닝메이트인 정책위원장은 비박 의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석호, 심재철은 대표적인 비박의원인데 런닝메이트는 공교롭게 친박을 선정했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친박의원인 유기준, 김선동 두 의원이 유력하다 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협상 카드로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로 예측하는 분들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자유한국당이 자충수가 아이냐 그런 의견이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박 2명 비박 2명이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준, 김선동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고, 반면에 런닝메이트인 정책위원장은 비박 의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석호, 심재철은 대표적인 비박의원인데 런닝메이트는 공교롭게 친박을 선정했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친박의원인 유기준, 김선동 두 의원이 유력하다 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협상 카드로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로 예측하는 분들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자유한국당이 자충수가 아이냐 그런 의견이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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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질문 5)
(청와대 발 소식도 보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는데,
청와대의 의중은 뭐라고 보십니까?
청와대의 의중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5)
두 가지인데요. 검찰개혁을 책임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검찰을 아는 인사를 추천했다라는 게 추미애 인사의 첫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2월에 검찰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즉 1월 안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추미애 카드는 그렇게 해서 된 것 같고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부 장악 의도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1월 대충돌 예상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검찰개혁을 책임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검찰을 아는 인사를 추천했다라는 게 추미애 인사의 첫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2월에 검찰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즉 1월 안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추미애 카드는 그렇게 해서 된 것 같고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부 장악 의도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1월 대충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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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이번 법무부장관 내정을 놓고
여야가 극과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과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청문회 등
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6)
우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자한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고, 사법부 장악 선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현역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불패 기록들이 있어서 인사청문회 통과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진행될거라 예상되는데, 인사청문회 통과 이후에 추미애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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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자한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고, 사법부 장악 선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현역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불패 기록들이 있어서 인사청문회 통과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진행될거라 예상되는데, 인사청문회 통과 이후에 추미애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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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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