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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