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1협의체'에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
질문 1)
여야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답변 1)
3년 전에는 정의당에서도 석패율제를 비판했던 것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석패율제가 중진 정치인의 구제책, 패자부활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에서 심판된 정치인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득표 확보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정의당에서도 석패율제를 비판했던 것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석패율제가 중진 정치인의 구제책, 패자부활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에서 심판된 정치인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득표 확보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2)
이견이 계속되니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원포인트 원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고요. 문희상 의장도 의사일정을 잡자 이미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신청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원포인트 원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고요. 문희상 의장도 의사일정을 잡자 이미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신청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질문 3)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따로 비례대표 석을 위한 창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야길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3)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을 찍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이른바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찍게 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럴싸해보이지만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가 분리되었을 때는 오히려 정당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을 찍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이른바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찍게 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럴싸해보이지만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가 분리되었을 때는 오히려 정당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4)
(전환) 이번주 안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죠.
정세균 후보자의 내정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우선 총리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박지원 의원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진표 의원에 대한 지명이 민주노총의 반대로 철회가 됐다는 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발표했듯이 경제, 그리고 화합과 소통에 방점을 둔 지명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남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에서 호남 총리가 연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삼권분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총리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박지원 의원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진표 의원에 대한 지명이 민주노총의 반대로 철회가 됐다는 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발표했듯이 경제, 그리고 화합과 소통에 방점을 둔 지명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남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에서 호남 총리가 연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삼권분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