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인-경제) 제로페이 1년, 광주*전남 추진 현황은?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2-24 07:35:00 수정 2019-12-24 07:35:00 조회수 8

(앵커)
수수료 없는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지만,
광주·전남에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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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제로페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입니다. 다시말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0% 대의 수수료률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율과 비교했을 경우 1%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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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정부와 지자체의 한 해 업무추진비 규모가 한 해 4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두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로페이는 당초 정부와 17개 지자체, 은행, 민간사업자가 협력해서 만든 모델로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는 31만 개 정도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초기에 부산, 경남, 서울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전국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코레일 역사 할인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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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럼 광주·전남에서는 제로페이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3)
전국대비는 아직 미미한 상황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대비 가맹점 수의 3.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제권 수는 1.2%, 결제 금액은 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같은 경우는 광주 대비 가맹점 수가 2.5배 정도 많은데요. 이에 반해서 결제 건수와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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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제로페이가 정부 바람대로 좀 더 활성화 되려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일단은 사용하는 곳이 많아야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와 유사한 지원책은 많이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이하의 광주 상생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결제 수수료 절감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실효성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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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런 결제 서비스가 워낙 많으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5)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100가지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제로페이 이용에 불편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편함과 혜택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대표적 소비자 혜택인 소득공제율 30%는 현금 및 체크카드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용 혜택 확대나 이용 금액에 따른 혜택의 차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률 70%에 이르는 신용카드 대국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습관을 단기간에 모바일 페이 결제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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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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