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 20대 국회가
어느덧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와 다당 구도로 출발하며
기대와 우려를 모았었는데요,
법안 처리율이 30%에 그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모았었는데요,
법안 처리율이 30%에 그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한해 정치권을 되돌아보고
내년 정치 지형도 짧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년 정치 지형도 짧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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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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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올해 국회 상황을 몇 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갔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안처리 이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정기국회 기준으로 26.8%의 법안처리율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인데요. 이대로 가면 19대 국회 42.82%의 법안처리율을 보였었는데 그당시 19대 국회의 별명이 식물국회였는데 식물성이 20대 국회에 와서 더 강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성과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가장 유일한 성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갔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안처리 이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정기국회 기준으로 26.8%의 법안처리율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인데요. 이대로 가면 19대 국회 42.82%의 법안처리율을 보였었는데 그당시 19대 국회의 별명이 식물국회였는데 식물성이 20대 국회에 와서 더 강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성과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가장 유일한 성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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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올해 국회 상황과 여야 관계를 보며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실종됐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가 실종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2)
기본적으로 정치 양극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극단화가 심화되면서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런 극단화된 정치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은 설득권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야당을 설득하려는 모습 중요한데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고 청와대가 권력의 중심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정무기능이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은 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양극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극단화가 심화되면서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런 극단화된 정치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은 설득권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야당을 설득하려는 모습 중요한데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고 청와대가 권력의 중심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정무기능이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은 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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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지난주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번에 결정된 선거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3)
한마디로 누더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표방지, 민심 그대로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지난 현행선거제도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 사표방지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것, 연동형을 채택하긴 했지만 연동률은 50% 적용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적용 의석은 30석 한도에 그쳤다 라는 것에서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누더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표방지, 민심 그대로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지난 현행선거제도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 사표방지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것, 연동형을 채택하긴 했지만 연동률은 50% 적용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적용 의석은 30석 한도에 그쳤다 라는 것에서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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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했습니다.
호남에선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패배했지만요,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4)
아직 선거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임기 중반에 치뤄지는 총선은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호남에서도 이런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 8번의 총선이 치뤄졌는데요. 그 중에 집권당이 승리했던 선거는 단 2번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임기 중반에 치뤄지는 선거가 집권당에게 어려운 선거이고, 내년 총선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선거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임기 중반에 치뤄지는 총선은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호남에서도 이런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 8번의 총선이 치뤄졌는데요. 그 중에 집권당이 승리했던 선거는 단 2번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임기 중반에 치뤄지는 선거가 집권당에게 어려운 선거이고, 내년 총선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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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어제(29)는 대안신당 광주시당이
창당됐습니다.
창당됐습니다.
제 3지대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합신당의 가능성,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답변 5)
우선 대안신당은 가설 정당입니다. 통합신당으로 가는 임시정거장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3지대 통합신당의 출현은 시간문제일 뿐 필연화 돼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파괴력은 호남당으로 출발하느냐,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안신당은 가설 정당입니다. 통합신당으로 가는 임시정거장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3지대 통합신당의 출현은 시간문제일 뿐 필연화 돼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파괴력은 호남당으로 출발하느냐,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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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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