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개혁법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일(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대통령은 어제(7)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기도 했는데요.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은우근 공동의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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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검찰 개혁에 대해 말은 많이 듣지만,
어렵기도 한데..

'검찰 개혁'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답변 1)
저희가 2~3년 전 촛불혁명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대두됐었고, 그리고 그러한 적폐청산을 철저히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보면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적폐청산에 대해서 과거의 묵은 때를 벗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 그리고 국민의 감시, 그리고 국민의 뜻을 가장 철저하게 받드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 힘으로 그러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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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교수, 연구자 단체인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은 이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었죠.  

이유가 뭡니까?

답변 2)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은 아까 제가 적폐청산이라고 말했지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반대를 몰아내거나 숙청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촛불혁명의 가치를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수많은 적폐가 쌓여서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그러한 정말 앞으로도 발전하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과거를 반성해야 된다 그 과정에 바로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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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도
마련된 걸로 아는데,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답변 3)
저희가 제목을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이라고 뽑았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시도했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 보장은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올해 신년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지만, 검찰은 완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검찰개혁이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지역의 사립대학을 바꾸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은 토크쇼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같은 변호사 단체, 그리고 저희와 같은 교수연구자단체, 순천여성인권단체와 같은 그런 지역사회단체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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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토크쇼에 참여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4)
저희가 이 토크쇼를 3부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검찰개혁이 갖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조국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과연 어떻게 저항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시민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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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