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교사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남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교사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남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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