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 선거구 획정안 혼란 우려, 왜?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3-05 07:35:00 수정 2020-03-05 07:35:00 조회수 4

(앵커)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의석 수에 변화는 없지만 
순천 선거구가 두 곳으로 늘고,
영암·무안·신안이 다른 지역구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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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일단 광주는 선거구 변화가 없고..
전남지역 선거구 변화가 큰데요.
이번 선거구 획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일단 전남지역 의원 정수 7명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순천 선거구는 갑을 선거구로 변환이 됐고요. 나머지 다섯 개 선거구를 네 개 선거구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 선거구, 나주 화순 영암 선거구, 광양 담양 곡성 구례 선거구,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 네 개의 선거구로 재획정이 됐는데요. 대체적인 평가가 다수가 편안 방안을 외면하고 한 사람만 편안 방안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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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논란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획정안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답변 2)
우선 전체 의원 정수를 지키고 순천 선거구를 분구한 대신 나머지 다섯 개 선거구를 네 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했는데요. 도시의 28만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대신, 농촌의 25만 선거구를 만드는 희귀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인데요. 그러면서도 선거구 조정 다섯 개 선거구에 장흥, 보성, 고흥, 강진 선거구는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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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획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여야 정당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답변 3)
네. 우선 경선을 이미 마친 지역에서 새로운 선거구가 편입됨으로써 경선을 다시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번에 통합된 네 개의 선거구 중에서 세 개의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다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 그리고 야당의 선거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혼란은 전혀 다른 생활권을 가진 선거구가 하나로 합해짐으로써 유권자들이 겪게 될 혼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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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어쨌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선이 
이번주면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경선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4)
지금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광주는 8개 선거구 중에 세 곳, 전남은 10개 선거구 중에서 7개 선거구에서 지금 현재 후보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평가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경선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대체적이고요. 다만 일부 선거구, 즉 광주 북을 선거구와 광산갑 선거구에서 재심 요구와 경선을 다시 치르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경선이 곧 본선 성격을 갖는 지역이 많은 만큼 경선 결과에 더욱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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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의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5)
어제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가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다시 획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사유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거구 최소 조정의 원칙과 구역 조정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뭐 그런 이유인데요. 상당히 이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획정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는데, 일단 획정위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예정돼 있었던 본회의 표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2-3일 정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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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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