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총선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총선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여야 비례정당들은
시작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야 비례정당들은
시작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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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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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각 당 별로 공천 작업이 마무리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천은 '선거의 꽃'인데요. 누가누가 훌륭한 공천으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가의 경쟁보다는 누가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총평해보자면 민주당은 시작은 시스템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문 공천이었고요. 미래통합당은 시작은 통합, 경쟁력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황, 우왕좌왕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시종일관 당내 갈등에 빠져있고요. 경선도 생략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당인지, 안철수가 아바타 당인지 헷갈리는 그런 공천을 했다 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천은 '선거의 꽃'인데요. 누가누가 훌륭한 공천으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가의 경쟁보다는 누가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총평해보자면 민주당은 시작은 시스템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문 공천이었고요. 미래통합당은 시작은 통합, 경쟁력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황, 우왕좌왕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시종일관 당내 갈등에 빠져있고요. 경선도 생략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당인지, 안철수가 아바타 당인지 헷갈리는 그런 공천을 했다 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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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여야 비례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친문 성향 단체와
비례정당을 구성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든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비례정당을 구성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든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답변 2)
그렇습니다.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대신, 시민사회가 명분을 깔고 민주당이 이에 응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녹색당은 끝내 참여가 좌절됐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미래 한국당의 9명의 현역 의원보다 많은 의원을 파견해야만이 기호를 앞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은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당 비례대표 외 등재되었던 후보들이 11번이 아닌 상위 순번의 비례대표 순위를 배치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당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 88조인데요. 이 88조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위해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촉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대신, 시민사회가 명분을 깔고 민주당이 이에 응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녹색당은 끝내 참여가 좌절됐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미래 한국당의 9명의 현역 의원보다 많은 의원을 파견해야만이 기호를 앞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은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당 비례대표 외 등재되었던 후보들이 11번이 아닌 상위 순번의 비례대표 순위를 배치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당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 88조인데요. 이 88조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위해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촉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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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손혜원 의원 등 친여 성향 정치인들도
비례정당 만들어 후보를 공모 중인데요,
비례정당 만들어 후보를 공모 중인데요,
정말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당초 취지와는 달라 보입니다.
당초 취지와는 달라 보입니다.
답변 3)
말씀하신대로 이러려고 그 국가적인 자원들을 낭비하고 수많은 갈등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난 4+1 협의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 이렇게 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등장함으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라고 얘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친문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수정당들, 제 2의 위성정당 등장은 결국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 라는 겁니다. 이른바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유권자들을 쌍끌이 어선처럼 어업처럼 끌어들이는 모두 다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갈 경우 오히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한 명의 포식자가 생태계를 초토화 시키는 것이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려고 그 국가적인 자원들을 낭비하고 수많은 갈등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난 4+1 협의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 이렇게 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등장함으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라고 얘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친문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수정당들, 제 2의 위성정당 등장은 결국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 라는 겁니다. 이른바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유권자들을 쌍끌이 어선처럼 어업처럼 끌어들이는 모두 다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갈 경우 오히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한 명의 포식자가 생태계를 초토화 시키는 것이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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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비례한국당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비례한국당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사퇴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끼?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끼?
답변 4)
오늘 아마 명단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한선교, 공병호 공천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새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과 보수 통합에 관련된 인사를 공천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야권 통합은 중도 성향의 영입 인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수 통합은 결국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특히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친박 인사로서 공천을 받을 것인가 인데, 이게 결국 미래한국당 역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경우 국정농단 세력 부활과 다시 심판 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공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명단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한선교, 공병호 공천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새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과 보수 통합에 관련된 인사를 공천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야권 통합은 중도 성향의 영입 인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수 통합은 결국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특히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친박 인사로서 공천을 받을 것인가 인데, 이게 결국 미래한국당 역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경우 국정농단 세력 부활과 다시 심판 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공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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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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