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 총선대진표 확정, 비례정당 막판 진통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3-23 07:35:00 수정 2020-03-23 07:35:00 조회수 6

(앵커)
여야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총선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여야 비례정당들은  
시작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각 당 별로 공천 작업이 마무리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천은 '선거의 꽃'인데요. 누가누가 훌륭한 공천으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가의 경쟁보다는 누가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총평해보자면 민주당은 시작은 시스템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문 공천이었고요. 미래통합당은 시작은 통합, 경쟁력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황, 우왕좌왕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시종일관 당내 갈등에 빠져있고요. 경선도 생략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당인지, 안철수가 아바타 당인지 헷갈리는 그런 공천을 했다 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2)
여야 비례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친문 성향 단체와 
비례정당을 구성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든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답변 2)
그렇습니다.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대신, 시민사회가 명분을 깔고 민주당이 이에 응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녹색당은 끝내 참여가 좌절됐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미래 한국당의 9명의 현역 의원보다 많은 의원을 파견해야만이 기호를 앞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은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당 비례대표 외 등재되었던 후보들이 11번이 아닌 상위 순번의 비례대표 순위를 배치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당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 88조인데요. 이 88조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위해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촉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질문 3)
손혜원 의원 등 친여 성향 정치인들도 
비례정당 만들어 후보를 공모 중인데요, 
정말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당초 취지와는 달라 보입니다. 
답변 3)
말씀하신대로 이러려고 그 국가적인 자원들을 낭비하고 수많은 갈등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난 4+1 협의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 이렇게 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등장함으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라고 얘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친문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수정당들, 제 2의 위성정당 등장은 결국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 라는 겁니다. 이른바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유권자들을 쌍끌이 어선처럼 어업처럼 끌어들이는 모두 다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갈 경우 오히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한 명의 포식자가 생태계를 초토화 시키는 것이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질문 4)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비례한국당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사퇴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끼?  
답변 4)
오늘 아마 명단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한선교, 공병호 공천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새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과 보수 통합에 관련된 인사를 공천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야권 통합은 중도 성향의 영입 인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수 통합은 결국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특히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친박 인사로서 공천을 받을 것인가 인데, 이게 결국 미래한국당 역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경우 국정농단 세력 부활과 다시 심판 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공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