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매우 나쁜
죄질과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불법 범죄 촬영물 시장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매우 나쁜
죄질과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불법 범죄 촬영물 시장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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