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행정) 더불어민주당 '압승', 왜?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4-20 07:35:00 수정 2020-04-20 07:35:00 조회수 7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번 총선 결과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총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뭔지,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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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1)
한마디로 국난 극복 프레임인데요. 정권 심판 프레임 경쟁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국난 극복 프레임이 승리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번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 돈. 즉 재난수당 현금 80만 원 프레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갈팡질팡했던 것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던 것 같고요. 균,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대처에 외신과 외국지도자의 칭송이 이어졌다라는 것, 이게 국민들의 자부심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 태극기부대 공천에 이어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벌어졌던 막말로 수도권 표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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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지만 
들여다보면 접전지역이 많았습니다.
접전지역이 늘어난 현상,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2)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치열했고, 전력은 비등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경제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 프리랜서업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 막판 긴급재난 수당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요. 특히 70여 곳에 이르는 수도권 선거구에서 3%p 내에서 경쟁했던 선거구가 많았던 것들은 이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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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지도에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주의'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답변 3)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의석을 기준으로 지도를 표기하면 아마도 '동홍서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지지가 결집되어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득표율로 지도를 표기하면 동쪽은 홍, 서쪽은 보라색, 그리고 남쪽은 청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색과 홍색이 섞였던 경합지역이 많았다 라는 것이 수도권에 선명하게 표기가 된다 라는 겁니다. 253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실제 지역구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49.9%였고요. 미래통합당이 얻었던 지역구 총 득표율은 41.5%였다 라는 겁니다. 겨우 7.5 %p 밖에 차이가 안 났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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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번 선거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취지와는 반대로
양당 구도는 강화됐습니다.
다당제 실험은 이대로 끝났다고
봐야할까요?
답변 4)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 계열 정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준연동형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6석에 그쳤다 라는 것은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의 꼼수 행보에 대한 민심의 이탈, 이런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당 없는 정의당의 진짜 실력 아닌가 자성해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이번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소수당이 소멸에 이르는 그런 선거 결과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에 최대 피해자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겁니다. 41.5%의 지역구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겨우 33%를 가져왔고, 민주당은 49.9%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63%의 의석을 가져갔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다면 이번 선거 지역구에서 126대 105석 구도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음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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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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