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저출산이 아닌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논문집을 통해
지방 인구 위기의 원인을 사회적 인구유출과
국가와 지방의 인구정책의 괴리때문으로 꼽고,
인구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 수립,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의 이동을 감안한 지방소비세 배분 등
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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