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제처는
국가 법령의 90%를 차지고 있는 행정 법령이
그동안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행정에 장애가 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에는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제처는
국가 법령의 90%를 차지고 있는 행정 법령이
그동안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행정에 장애가 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에는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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