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슈퍼 여당의 출범은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청신호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동력과 과제에 대해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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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전 대통령들은 보통 집권 4년차부터  
레임덕 징크스에 시달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분위기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답변1)
'이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기준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긍정평가가 4년차로는 가장 높은 71%, 부정 평가 21%였는데요. 이전에 가장 높았던 사례가 이명박 대통령이 긍정 43%, 부정 49%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 최고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선 승리 이후에 대세 편승 효과다 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직전 긍정 평가가 57%였는데요. 별다른 모멘텀 없이도 14%p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의 승리에 대한 대세 편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구성 혁신은 커녕 당내 갈등과 투표 결과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인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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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집권 4년차를 맞게 됐죠. 

어제 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금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2)
모두가 공감하듯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국가부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론 국회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183석, 범진보 190석에 이르는 여대야소 정국인 만큼 협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다소 삐걱거렸던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하루만에 부정적 의견이 나왔는데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납부와 관련된 그런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것들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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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총선 이후 여야 상황도 좀 살펴보죠.
 
지난주 슈퍼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죠.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표심과 기대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3) 
우선 재수에 성공했다는 동정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친문, 친 이해찬계의 승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재명 계의 한계, 비주류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 원내대표 선거 결과였고요. 특히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거쳤던 정책통이라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인데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 정책통이기 때문에 대야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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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민주당과 시민당은 합당 수순에 들어간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당 논의가 
더딥니다.

미래한국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답변 4) 
우선 미래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폈고요. 원효철 한국당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시기, 절차 방법을 논의하겠다 라고 얘길했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영입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후에,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배정받고 국가보조금까지 확보한 후 합당 논의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보조금 문제에서는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당 내에서 환영받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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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미래통합당의 원내 사령탑은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의 진로와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5) 
신임 원내대표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 3차 추경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지금부터 삿갓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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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