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려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조사 인력과 기간의 제한,

조사 권한의 한계 등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호 변호사도

조사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