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하고 나자,
이번엔 국토부가
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적 보전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에도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반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의 지정에 제동이 걸렸던
황룡강 장록습지.

광주시는 지난 1년간의 공론화 작업과
여론조사 끝에 86%의 찬성률로
환경부에 국가습지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주민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끝내
연말쯤 예상됐던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에
또다른 제동이 걸렸습니다.

(CG) 국토부가 장록습지 같은 하천 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한다고 버티면서
국가습지로 지정하면
홍수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내세웠습니다.

(녹취)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하천을 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입법을 통한)
부처 간의 합의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관련법에 명시된 담수에 하천이 포함되고,
이미 4곳의 하천이
국가습지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천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박충선/경북대학교 지리학과 (2018년 환경부 장록습지 정밀조사 담당)
"습지보전법을 보면 습지가 담수까지를 포함하
는 개념이고, (습지보전법에 있는) 내륙습지라
고 구분을 해보면 그중 하나가 하천습지에서 나
타나는 습지기 때문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광주시는 주민 설득 끝에 어렵게 추진 중인
국가습지 지정이 늦춰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용수/광주시 환경생태과장
"중앙부처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
업이 우리 시민 전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중앙부처의 하천 주도권 다툼에
황룡강 장록습지가
언제쯤 국가습지로 지정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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