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역사왜곡 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면
최대 7년의 징역을 살게하는 법안입니다.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건데요,

5.18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 참사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처벌 기준 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때 발의됐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에 집중돼있는 반면,

(c.g)
/이번 법안은
5.18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4.16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역사 왜곡 금지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화 인터뷰)-양향자 의원
"건건 마다 기소로 처리할 게 아니라고 현장에서 느꼈던 것 들, 5.18에 국한된 건 아니고 기본법 개념으로 준비해왔던 거죠"

(c.g)
/특히 이 법안에는
동일한 죄로 재범을 할 경우엔
곧바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양 의원은 나치범죄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홀로코스트법 처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도록 하는 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