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으로 불리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가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으로 불리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가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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