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비 200여만원을 유용한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희망 교실 운영비와
학급비 등 2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징계를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희망 교실 운영비와
학급비 등 2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징계를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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